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대학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 발표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어지면서 대학의 ‘고교연계’ 프로그램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명칭이 바뀐 것이다. 지난해는 58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개 대학이 늘어 65개 대학이 6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당초 이 사업은 5월 중순 발표예정이었으나 발표가 한 달가량 늦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다보니 최종발표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2014학년도 한 해 동안 집행되는 사업이다. 이러다 보니 예산을 집행할 대학 해당부서에서는 이제야 부랴부랴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세웠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예상보다 지원 금액을 덜 받은 대학은 불가피하게 사업규모를 줄여야할 형편이다. 반대로 예상보다 지원금을 많이 받은 대학의 경우 어디에 예산을 써야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대폭 삭감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지원 금액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예상하고 1학기 고교연계사업 등을 진행했는데 2학기에는 사업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지방대 입학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사업비를 사용해야하는데 지원 금액 통보가 늦어지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주요 사업이 2학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주로 입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 등 교육활동 지원, 입학사정관 전문성 향상 및 전형 개선 연구 등 대입전형 역량강화, 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1년 단위 사업이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실제 사업 시기는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쪽사업’이 우려되고 있다. 1학기 때 이미 실시했던 사업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대학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곧 발표 예정인 ‘대학특성화 사업’이나 ‘학부교육선진화(ACE)’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다만 이들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이 아닌 4년 단위 사업이라 예산집행의 차질은 좀 덜한 편이다.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효과를 거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대학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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