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서는 기존 지표이외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이 추가돼 순위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가산점 반영으로 15%에 포함된 대학, 가산점이 반영으로 15%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 등 대학평가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는 후문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11년부터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를 지정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부실 정도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지정된다.
29일 발표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15%, 재학생충원률 22.5%, 전임교원확보율 10%, 교육비환원율 1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12.5% 등이 반영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평가지표와 대동소이하며 산학협력역량지수가 5% 반영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보다 부실이 심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취업률(50%), 재학생충원률(90%), 전임교원확보율(61%), 교육비환원율(100%) 4개 항목중 2개 항목이상을 충족시키 못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퇴출 1순위인 ‘경영부실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지표값을 표준화하여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 결과 50점 미만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시스템, 구조조정계획, 추진여건 등 정성적 요인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한편 올해는 정원감축을 적극 추진할 경우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해 하위 15% 선정에 변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감축 가산점’을 반영하기 이전에는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이, ‘정원감축 가산점’을 반영했을 때 하위 15%에 포함된 경우, ‘지정유예’대학에 포함시켰다.
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일정 기준 이상 추가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지정을 유예하도록 해, 하위권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