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폐지(지정 취소)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야권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에 힘을 보태고 있는 반면 여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자사고發 태풍이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강타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추진에 맞춰 전국 자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감 판단에 따라 즉시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정 의원이 최근 4년간 감사원과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 예정인 22곳의 자사고를 대상으로 입시부정 10건, 회계부정 63건 등 총 108건이 지적됐다. 이를 통해 고발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경고 103건, 주의 177건의 조치가 이뤄졌고 총 1억 5000만여 원이 회수됐다. 학교별로 보면 입시부정으로 처분받은 자사고가 5곳, 회계부정으로 처분받은 자사고가 14곳이었다.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의거,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등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즉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그동안 많은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될 부정을 저질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눈감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교문위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이 미달 추세를 보여 자사고들이 사회적 배려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7개 자사고 중 사회통합전형 지원률이 정원을 초과한 곳(경쟁률이 1:1을 넘는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사고들은 대부분 정원에도 못 미치는 경쟁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사회통합전형은 작년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으로 시행되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한부모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합격하면서 논란이 일자 응시기준을 강화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라며 "서울지역 전체 25개 자사고 중 이 전형의 정원을 채운 학교는 하나고와 한가람고, 이화여고 등 3개교에 불과해 미충원 학교 비율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라는 우려가 제기된 자사고의 문턱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늬만 배려인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야권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반면 여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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