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비 총 규모 감소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 규모가 실제 감소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교육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2015년 사교육비(일반적으로 명목 사교육비를 의미. 명목 사교육비란 물가 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임) 총 규모는 약 17조 8000억 원으로 2014년 18조 2000억 원 대비 4000억 원(2.2%p)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 사교육비(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한 명목 사교육비) 역시 총 규모 14조 9000억 원으로 2014년(15조 6000억 원) 대비 4.6%p 감소했다.
반면 2015년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소폭(1.0%p, 2000원) 증가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3만 1000원, 중학교 27만 5000원, 고등학교 23만 6000원으로 초등학교는 0.4%p 감소했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1.9%p, 2.9%p 증가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사교육비 총 규모 6년 연속 감소'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교육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감소로 볼 수 없다는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할 경우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부분은 의의가 있으나 학생 수 감소추세를 고려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보면 총액 감소율보다 학생 수 감소율이 더 높아 해당 기간 동안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11년에서 2012년에 다소 큰 폭(5.5%p)으로 감소한 이래 2013년부터는 약 2.1%p 감소폭을 보이지만 학생 수는 2010년 이래로 꾸준히 3%대(최대 3.8%, 최소 3.0%)로 줄어들고 있다"며 "실제 전년도 사교육비 조사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수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오히려 1.1% 상승했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역시 교육부 발표를 반박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6년 연속 감소한 17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강조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좋아할 일이 아니다"면서 "4000억 원이 줄어 2.0%p 감소한 비율은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자연 감소율 3.1%(19만 7000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계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매년 사교육비 조사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교육에 대한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탈피, 공교육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1인당 사교육비를 줄일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교육비 종합 경감 대책을 빠른 시일에 세워 발표해야 한다"면서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은 입시제도와 학교체제 및 평가제도 등 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여러 제도들을 바로잡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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