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교육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4일부터 10대 과제 관철을 위한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전국 1만 1000여 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10대 청원과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온라인 청원(서명) 방법을 안내한다"면서 "교원 청원(서명)은 오는 25일까지 교총 홈페이지, SNS 등 모바일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후 청원 결과를 집계, 정부·국회·청와대에 입법청원서를 전달하고 관철을 위한 본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대 청원과제에는 차등 지급 철폐 등 성과급 전면 개선을 비롯해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과 부교장의 지위·역할 강화 등이 포함된다.
앞서 하윤수 회장 등 교총 36대 회장단은 10대 청원과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하 회장은 지난 7월부터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교문위 위원장 등을 만나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 회장은 "수업·생활지도 등 사실상 성과 평가가 어려운 교육현장의 성과급제, 성과연봉제 등 교육 본질을 도외시한 정책 추진과 선생님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모든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 대토론회는 지난 9월 26일 '기본학력보장지원법: 완전학습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처음 열렸다. 앞으로 10월 10일(기본학력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10월 24일(교육과정: 무학년학점제는 불가능한가?), 11월 7일(평가: 지필평가는 반드시 필요한가? / 교사별 절대평가는 불가능한가?)에 각각 열린다.
첫 번째 대토론회에서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본학력은 학생이 졸업한 뒤 10년, 20년 후에도 유의미한 지식과 능력이 돼야 하고 정상적 학습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성취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면서 "이에 기본학력보장지원법을 통해 기본학력과 완전학습 개념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해야 하고 개인맞춤형 학습에 기초한 교실수업 개선과 절대평가체제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기본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도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완전학습은 논쟁의 여지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문제는 교육과정 적정화가 과목 이기주의로 인해 현실에서는 무척 어렵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교사들이 완전학습 방법론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적으로 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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