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부분 시도교육청들이 저소득층 교육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은 2013년 1조 760억 원에서 2016년 8435억 원으로 최근 4년간 2325억 원이 삭감됐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비 ▲학기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도교육청들은 재량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교 학비 지원은 2013년 대비 2016년 총 1385억 원의 예산이 감소됐다. 지원비율도 2013년 22%에서 2016년 17%로 줄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은 최근 4년간 660억 원이 감소했으며 지원비율도 2013년 14%에서 2016년 12%로 줄었다. 또한 2013년 대비 2016년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90억 원이 감소했고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 사업은 189억 원이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컴퓨터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별로는 고교 학비의 경우 세종시교육청이 2013년 전체 학생 대비 23% 지원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10% 지원으로 지원비율이 낮아졌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부산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2013년 대비 2016년에 4%가 줄었으며 방과후 수강권은 대구시교육청이 2013년 대비 2016년 에 5%를 줄였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만큼은 앞으로 절대 축소되지 않고 우선 편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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