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대학가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 대학들이 교육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 등을 조직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의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부 대학들은 위 사업들의 평가 방식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학들은 단체를 조직해 교육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와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함께 '대학정책학회'를 창립하고 '창립 심포지엄 및 총회'를 개최했다.
대학정책학회의 창립은 정부 주도의 대학정책에 대한 불신의 시선에서 비롯됐다. 학회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창립 총회 기조발제에서 "교육부의 정책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대학정책학회에서 논의될 정책이 실제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논의돼 대학에 적용될 정책을 대학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대학정책학회는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학술지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대학들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제도 개선 TF팀(이하 TF팀)'을 조직했다. TF팀은 우형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을 팀장으로 4명의 총장과 12명의 처장급 교수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18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TF팀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비, 전문대학의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문대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일반대학은 교육부에서 계획했던 정원감축 인원 중 78.8%가 이행된 반면, 전문대학은 147.4%가 이행돼 이와 같은 불공정함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전문대학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TF팀은 매주 1회씩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 정책에 대해 확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대학가에서 일제히 교육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나타내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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