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없어"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12-01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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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등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거부···특정 감사 등 방안 강구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거부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이 없다"며 특정 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과서 개발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욱이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과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며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시도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조치들을 모두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차관은 "다음주 초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 현황과 의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은 어떤 의견이 있었으며,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며 "국민들께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를 방문, 교과서 내용을 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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