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교육공약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이에 대권주자들의 교육공약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계는 포퓰리즘 공약 척결과 교육 대통령 선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비전 토론회에 참석,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대권주자들 가운데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박 시장이 처음이다.
첫 번째 개혁방안으로 박 시장은 서울대 폐지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꼽았다. 박 시장은 "'SKY'로 상징되는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들이 일렬로 늘어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못지않은 명성과 역량을 자랑하던 지역 우수 국공립대들은 점차 활력을 잃었다"면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급증했다. 우수인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에 몰리다 보니 국가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 대개혁, 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열화된 대학의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 구상을 제시했다. 즉 국공립대들이 교육과정, 학사관리와 학점, 학위 등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박 시장은 "광역시도별 1개 종합대를 중심으로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추진하고 제도를 보완, 단계적으로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 추진하겠다"며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입선발 전형 간소화 ▲교육부 폐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등의 구상도 밝혔다. 박 시장은 "각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대입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현행 특별전형·특기자전형을 전면 손질하겠다"면서 "변별력 문제 등 이미 대학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수학능력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의 SAT와 같은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 아울러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창조적 역량 키우기에 중점을 둔 학생부 성적 중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교육부는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의 일상적 행정·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 해 5000억 원이면 당장이라도 58개 국공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 사립대의 경우 정부의 행정권한을 활용해 반값등록금에 동참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 명확한 근거도 없고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대학 입학금도 당장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시장이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실제 네티즌들은 "학벌주의는 싫지만 서울대 폐지한다고 명문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모든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자는 건 하향 평준화가 될 텐데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사립 명문대 가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국립대 가는 거다", "부실대학 폐지나 해라. 그나마 서울대는 해외 순위에 올라 간 몇 개 없는 대학인데 그걸 없애나" 등의 부정적 의견부터 "박원순 시장의 창의적인 시각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학벌 병폐가 얼마나 심각하면 후대를 위해 시도할 만하다" 등의 찬성 의견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계는 대권주자들의 교육공약과 관련, 포퓰리즘 공약 척결과 교육 대통령 선출을 주문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면서 "교총이 교육계 중심에 서서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과 실험주의를 배격하고 학교운영비, 교육환경 시설 등 교육의 본질에 예산을 적극 투자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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