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 대선(예비)주자들이 교육부 폐지를 속속 주장하고 있으며 대학가에서도 교육부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에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교육부에 주어지고 있다.
포문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교육기본법 5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대학사회는 자율성이 줄어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중앙교육부가 교육청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반대로 (교육부가) 지시하고, 명령을 내려 교육자치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장관이 교체되는 4년 내지 5년 내 단기간에 걸쳐 교육개혁이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정신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기계획도, 일관성도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의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상호 합의해 나간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교육부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비전 토론회에 참석, 서울대 폐지 등을 담은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시장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교육부는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교육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기구, 중앙집권적인 통제기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평가와 예산 지원을 앞세워 전국 학교와 선생님들을 줄 세우며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교육부의 일상적인 행정·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도 권위적이었던 과거 모습과 단절하고 학부모와 교육주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치를 확대해야 한다. '간섭과 통제' 이미지를 벗고 '지원과 서비스'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도 교육부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에서 "교육행정에 있어 정당성과 개방성을 항상 문제 삼고 있다. 적어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에서 추천한 총장들이 (교육부) 정책 입안 시 참여하고 결과를 같이 평가하면 지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본다"고 제안하면서 "많은 대권주자들이 교육개혁을 말하면 교육부 폐지가 나온다. 많은 사립대 총장들도 '교육부를 해체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이어 제기되는 교육부 폐지 주장. '급진적', '포퓰리즘적' 공약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 주장은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에 교육부가 환골탈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지, 아니면 폐지 위기에 몰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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