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의 운명을 가를 LINC+ 사업, ACE+ 사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신규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사업 선정을 둘러싼 대학가의 전쟁도 서막이 올랐다.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104개 대학 신청
올해 최대 대학재정지원사업, LINC+ 사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LINC+ 사업계획을 공고한 것. 앞서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을 '산업선도형 대학'으로 개편하고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시행했다. LINC+ 사업은 LINC 사업 후속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다. 단 교육부는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실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 예산은 2017년에만 총 2383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학은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으로 구분, 선정된다. 먼저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목적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해 청년 취·창업 확대와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1단계 포뮬러 평가에 따라 2배수(110개교 내외)가 선정된 뒤 2단계 권역별(수도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대경·강원권 / 동남권) 경쟁에서 50개교 내외가, 전국단위 경쟁에서 5개교 내외가 선정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산학협력 고도화형 신청 접수 결과 총 104개 대학이 도전장을 던졌다. 권역별 신청 대학 수는 수도권 34개교, 충청권 21개교, 호남·제주권 14개교, 대경·강원권 18개교, 동남권 17개교다. 앞으로 선정평가를 거쳐 4월 17일경 선정 대학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평균 39억 원 내외(연간)가 지원된다.
산학협력 고도화형 지원 대학이 선정되면 곧바로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선정 평가가 시작된다.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목적은 사회 수요 반영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산, 학생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은 4월 21일, 선정 결과 발표 예정일은 6월 7일이다. 단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정 평가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선정 결과 발표 역시 연기된다.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지원 대학은 권역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가,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개교 내외가 선정된다. 장애인과 바이오산업 채용 연계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이 우선 선정된다.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평균 11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전문대학을 대상으로도 LINC+ 사업이 시행,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에 맞춰 지원 대학이 선정된다.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경우 15개교 내외(5개 권역별 2개교 내외+ 전국단위 경쟁 5개교 내외)가,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의 경우 44개교 내외(5개 권역별 7개교 내외+전국단위 경쟁 9개교 내외)가 각각 선정된다. 선정평가는 일반대와 달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 진행된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산학협력선도모델이 지역산업을 혁신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 사업, ACE+ 사업으로 확대·개편
LINC+ 사업에 이어 지난 16일 '2017년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이하 ACE+ 사업)'이 공고됐다. ACE+ 사업은 기존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교육부는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2010년 ACE 사업을 도입한 뒤 매년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ACE+ 사업'은 계속지원과 신규지원으로 구분된다. 계속지원 대학은 기존 ACE 사업 선정 대학들로 총 32개교다. 2016년 선정 대학들의 경우 당초 지원기간이 3년이었다. 하지만 ACE 사업이 ACE+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지원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 지원액은 대학당 평균 20억 원이 차등 지원된다. 단 교원양성대학에는 5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선정 연도 기준 4년(2+2년)이다.
신규 지원 대학은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최종심의를 거쳐 총 10개교 내외가 선정된다. 신규 지원 대학에는 재진입 대학(과거 ACE 사업 선정에 따라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대학)도 포함된다. 단 재진입 대학의 경우 선정 비율(최대 3개교)과 지원금액(신규 진입 대학의 70% 수준)이 제한된다.
평가지표는 기본교육여건(10%), 사업계획서 심사(학부교육 발전 역량 30%+학부교육 발전 계획 60%)로 구성된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잘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본교육여건이 축소(25%⇒ 10%)된 반면 학부교육 발전 계획이 확대(45%⇒ 60%)됐다.
교육부는 '2017년도 ACE+ 사업 설명회'를 오는 20일 한국철도공사 본사(대강당)에서 개최한 뒤 예비 접수(2월 3일)와 사업계획서 접수(3월 17일), 선정 평가 절차(3~4월)를 거쳐 4월에 신규 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에는 교원양성대학 등 소규모·특성화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을 신설, 대학별 여건을 반영한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CE+ 사업을 통해 학부교육 우수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ACE+ 사업을 통해 발굴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우수 사례들이 대학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평단사업+평중사업→'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개편 추진
지난해 이화여대 사태로 도마 위에 올랐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평생교육사업)'으로 개편·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7일 '2017년 평생교육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사업은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이끌었던 평단사업과 평중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사업 지원 대상은 4년제 대학이다. 2016년 평단·평중사업 참여 대학도 평생교육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권역별(수도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강원·대경권 / 동남권) 그리고 단계별(1단계 서면평가+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권역별 선정 대학 수는 4개 권역(충청권 / 호남·제주권 / 강원·대경권 / 동남권)의 경우 2∼3개교 내외, 수도권 지역의 경우 4∼5개교 내외다.
특히 교육부는 평생교육사업에서 기존 평단사업과 달리 대학이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단과대학·학부·학과·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을 구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수요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운영규모는 정원내·외로 설정하되 운영모델과 지역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이 2018학년도 학령기 학생 정원을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2주기(18~20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원 감축분으로 인정된다.
또한 평단사업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평생교육사업에서는 규제가 완화, 영세 규모 사업장 재직자에게도 후진학 기회가 확대된다. 대신 입학 공정성을 위해 위법·편법 입학이 발견되면 사업 선정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앞으로 교육부는 사업 설명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4월 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에 발표된다. 선정 대학에는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 25억 원 이내, 학부형 15억 원 이내, 학과형 7억 원 이내가 각각 지원된다. 컨소시엄형은 복수 대학의 연합임을 고려, 기본 지원금과 별도로 1∼2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라면서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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