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전국 대학 총장들이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대학 총장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끈 가장 큰 동력의 하나는 고등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의 육성이며, 그 중심에 대학교육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은 반값등록금 규제 및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이 연계된 각종 평가로 중첩된 소위 '규제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 청년 일자리의 심각한 부족,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이에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고등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감한 투자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들은 "첫째, 대학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고등교육의 핵심가치 달성과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며, 고등교육정책이 장기적인 청사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발전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거시적·정책적 조정 역할을 담당할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자율적 질 관리체제를 통한 대학특성별 발전 전략 및 개혁, 학생 수의 단순 감축이 아닌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구조개혁 추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법규 정비 등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발전시스템 구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은 "둘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정부의 명목적 고등교육 예산은 증가했지만 대학재정의 실질적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함께 지원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부담 고등교육 재정 비율의 OECD 평균 수준 확보, 고등교육의 기초체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원화된 재정지원사업 추진,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은 "셋째,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선도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의 강화, 대학의 R&D 역할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학 총장들은 "넷째,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비,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통해 대학의 사회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사회공헌 및 공유가치 창출 활동 강화, 국가 R&D 자금의 재분배를 통한 산학관협력 및 연계 강화, 지역사회와 대학의 자원공유체제 구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교육허브로서 대학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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