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표 교육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임명된 것. 이에 교육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학저널>이 향후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봤다.
교육 불평등 해소···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냈다. 특히 2009년 경기도교육감에 당선,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에는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따라서 김 장관은 문재인표 교육개혁의 최적임자로 꼽힌다.
문재인표 교육개혁은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모토 아래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강조했다.
즉 교육 불평등(대학·학교 서열화)을 해소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논술전형·특기자전형 폐지 ▲고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의 무한 경쟁교육, 벌어지는 양극화와 교육 기회 불균등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힘들어 하고 학교 현장은 황폐화되고 있다"며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학부모의 부담과 근심을 넘어,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교육으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책임 교육,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온종일마을학교부터 공영형 사립대까지 도입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각각의 고유 색깔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처음 시행했다. 문 대통령 역시 온종일마을학교, 고교학점제, 공영형 사립대 등 고유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온종일마을학교 도입은 아동과 청소년 완전책임돌봄체계를 목표로 추진된다. 학교 안 마을학교(A형)와 학교 밖 마을학교(B형)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 학교 안 마을학교(A형)는 '아침 돌봄학교-정규 교과 수업-저녁 돌봄학교 또는 청소년학교'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밖 마을학교(B형)는 '아침 활동 프로그램-학교 밖 아이들 지원프로그램-저녁 돌봄학교 또는 청소년학교'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교학점제는 일명 DIY형 교육으로 불린다. DIY란 'Do It Yourself'의 약어로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고교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대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설계 지도가 강화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되, 진로지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영형 사립대는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란 대학 구성원과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가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 대학을 말한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부터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가는 초중등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서구 선진 교육국의 고교학점제 또는 무학년제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계속 열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학도 공공성을 갖는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처럼 사립대가 절대 다수인 나라가 없다. 그래서 대학의 공공성을 키워 내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본다"면서 "부실대를 공영형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갈등·혼란 우려, 야권 반발···해결과제 부각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보수정권이 9년 만에 진보정권으로 교체됐다. 이는 교육정책 색깔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국정 역사교과서와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일제고사가 폐지됐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등 평준화 정책도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문제는 김 장관 취임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 위기에 몰린 외고·자사고를 재지정하자 역풍을 맞기도 했다. 따라서 문재인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갈등과 혼란이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장관의 부적격을 꾸준히 주장한 데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임명한 후부터는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했다.
이렇게 볼 때 김 장관은 교육개혁 추진 못지 않게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 야당의 반발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교육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인 성과에 집착,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추진하겠다"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공유하면서 모든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5일 오전 9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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