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기대" vs "교육정책 균형 추진 당부"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7-04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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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교육단체 성명 발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책임질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임명됐다. 이에 교육계에서 교육개혁을 기대하는 환영의 목소리와 균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혁신교육'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성과로 확산돼야 한다"면서 "특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대한 새 정부 공약은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자발성과 신뢰를 이끌어낼 핵심이므로,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개혁 과제는 사회 전반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의지와 정책으로만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국민과 학교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의 협력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 완수를 주문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있어 흔들림 없는 개혁을 해야 한다. 공약의 이행이기도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개혁 의제"라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대된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조기에 매듭을 짓기 바란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금까지 교육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지난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국가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만능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원칙대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균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는 김 장관이 진보인사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교총은 "김상곤 장관은 이전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경험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 교육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교육공약들이 과거 정부 정책들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약을 둘러싼 교육적·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많이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장관 지명 이후 제기된 정치적 발언 등으로 장관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초래, 교육현장은 향후 정부정책들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해 향후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될 것이며, 공약에 매몰되고 특정 세력 힘에 밀려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추진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과 교육현장 목소리를 결코 저버리지 말고, 현장성과 균형성을 갖춘 안정적인 교육으로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교총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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