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공식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유·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등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들이다. 이에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경우 긍정적 여론이, 고교학점제와 유·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4일 하윤수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됐다. 인식조사 항목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유·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신분 지방직 전환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교사들은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즉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응답자의 51.9%(1078명)가 긍정적이었고 39.8%(826명)는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이유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505명·46.8%)'가 가장 많았고 '입시 부담 완화(307명·28.5%)',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 가능(216명·20%)'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이유는 '학생선발 변별력 확보 어려움(401명·48.6%)',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새로운 전형 방법 도입 우려(282명·34.1%)' 등이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응답자의 55%(1143명)가 긍정적, 37.1%(770명)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적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및 입시부담 완화(560명·49%)',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평가 방법(502명·43.9%)', '교사의 평가권 강화(78명·6.8%)' 등이었고 부정적 이유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전형방법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340명·44.2%)', '성적 부풀리기 우려(287명·37.3%)', '학교 간 학력차로 고교등급제 우려(140명·18.2%)' 등이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984명·47.4%) 여론이 우세했다.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쏠릴 우려(425명·43.2%)',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과목·교사·학교시설 등 부족(342명·34.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 발생 심화(134명·13.6%)' 등이 이유였다. 반면 42.6%(885명)의 교사들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맞춤형 교육 강화(577명·65.2%)', '학생에게 교과선택권 부여(155명/17.5%)', '학생들의 학습 및 입시부담 경감(111명·885명)' 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1153명·55.5%)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더 많았다. '교육여건 차이 등 시·도 간 격차 심화(728명·63.1%)', '교육·교원정책의 표준과 교육의 질 관리 등 국가적 책무 소홀(213명·18.5%)', '직선교육감 권한 비대(178명·15.4%)' 등이 이유였다. 긍정적(742명·35.7%)으로 생각한 교사들은 '시도별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정책·정원 관리 등 인사정책 가능(385명·51.9%)', '학교현장과 밀착된 교육·교원정책 기대(196명·26.4%)',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115명·15.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가 긍정적으로, 6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교원신분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는 6%가 긍정적으로, 8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변별력 확보와 새로운 전형 도입 등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거나 성적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은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건 조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먼저 수립한 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문제점이 누차 지적된 교장공모제 확대와 유·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 그리고 교원신분의 지방직 전환 등은 현장 여론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일반고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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