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 국가교육회의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범정부 성격의 교육 관련 협의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 출범 소식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 성격의 국가교육회의가 출범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 일정, 구성, 안건 등에 관해 결정한 바 없지만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출범 시점은 이르면 8월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통·협력·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집권 초기에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3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시도교육감, 대학 교수 등 교육 전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육시민단체·학부모 단체 등 민간 분야 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수능·내신 절대평가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고교 학점제 ▲교육부 기능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다. 이러한 난제를 국가교육회의가 풀어야 한다. 김상곤 장관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출범이 예고되면서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첫단추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정책이 중장기적 비전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교육 관련 협의체(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계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 국가교육회의가 우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쟁점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치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반드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도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는 여야와 교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교육개혁 과제는 사회 전반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의지와 정책으로만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 "국민과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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