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가 내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예년보다 높게 예산을 인상한 것에 대해 반영은 늦었지만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규모이다. 교총은 “물가인상률 수준만 겨우 반영했던 전 정부의 인상률(2014년 0.8%, 2015년 1.6%, 2016년 4.46%)에서 벗어나 비교적 높은 폭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며 “이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세수 증가 등 교육예산이 향후 안정적으로 늘어날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교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6262억이 증액된 49조 5579억 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앞으로는 학교 중심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 등을 호소한 만큼 학교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장래 재정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 교육채 13조 5037억 원(최근 5년간 발행된 지방채 합계액)의 상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나 사업 이행, 확대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가 유·보통합 등 교육예산 잠식구조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전 정부와 교육청 간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으나, 새 정부에서는 전액 국고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교총은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반영이 전무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총과 ‘2016년도 교섭‧협의’를 합의하면서 보직교사수당‧교장(감)직급보조비‧교직수당 등 인상,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교원처우의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교육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교총과의 법적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국회는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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