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재정난으로 충원 불가 입장…민노총 주장 사실과 많이 달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가 최근 일부 미화원들의 장기 파업 사태와 관련해 학교 측 입장을 밝혔다.
22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동국대는 최근 새로운 청소용역업체와 기존 미화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정년퇴임한 미화원 8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근로장학생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시설관리분회’(이하 동국대분회) 소속 미화원들은 1월 29일부터 동국대 본관을 점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동국대에 따르면, 현재 동국대 전체 미화원은 총 101명이며, 파업 참여인원은 동국대분회 소속 47명이다. 나머지 54명은 동국노조 소속 혹은 비노조원이다. 동국대분회 소속 미화원 측은 정년퇴임하는 8명을 대신할 신규채용과 계약한 청소용역업체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한 달여, 동국대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파업으로 인해 각종 쓰레기가 내·외부에 쌓이고 있다. 동국대에 따르면 파업 미화원과 이를 지지하는 일부 학생들이 교직원과 비파업 미화원의 청소를 방해함은 물론, 쓰레기를 가져와 고의로 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일에는 파업 미화원들이 목사를 초청해 동국대 본관에서 개신교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20일에 열린 학위수여식에서도 손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는 등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1일에는 파업 관계자 30여 명이 동국대 홍보실 부서에 무단 난입해 소동이 벌어졌다. 홍보실 교직원이 농성현장 주변을 사진 촬영했다고 오인한 것이다. 경찰이 출동해 사태를 진정시켰으나, 동국대 측은 “불법파업 농성자들의 명백한 대학행정 업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동국대 총무처는 현 상황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우선 미화원 인력을 줄이게 된 경위부터 설명했다. 현재 동국대 청소·용역 근로자 총원은 157명이다. 이들의 시급은 2010년 4500원에서 2017년 7100원으로 상승했다. 2017년 관련 지출총액은 60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부 등록금 수입 1060억 원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국대 측은 향후 지출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부터 최저시급 기준에 맞춰 7530원 이상 시급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화원 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매년 1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동국대 측은 설명했다.
늘어나는 지출에 반해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동국대는 대학 등록금을 9년째 동결했다. 올해부터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대학원생 인원도 매년 감소 추세이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현실화될 수 있다. 동국대는 재정난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자 최근 보직자들의 보직수당을 줄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미화원 충원은 불가하다는 게 동국대의 입장이다.
동국대 김영진 총무처장은 “동국대분회의 주장은 대학이 재정난에 휩싸여도 무조건 과거 고용 수에 맞게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8명은 일방적인 해고도 아니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인력이다. 이에 대한 충원 여부는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말했다.
또한 “동국대 미화원들의 정년은 만 71세로 국내 대학 가운데 최고령 수준이다. 1인당 청소면적도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매우 적은 편이다. 기존 미화원들의 고용도 승계를 통해 보장된다”라고 덧붙였다.
동국대는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미화원을 줄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동국대는 타 대학처럼 적립금의 대부분을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연구기금, 건축기금 등 특정목적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법(32조의2)에 따르면, 적립금은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금을 미화원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동국대 측은 설명했다.
기존 용역업체로 바꾸라는 동국대분회의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진 총무처장은 “신규용역업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적법하게 선정됐다. 사업자의 고유한 권리인 용역업체 선택권을 이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근로장학생 대체에 따른 청소의 질 저하와 기존 미화원 업무 과중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3년 전부터 중앙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청소상태에 따른 민원 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퇴직한 8명의 미화원이 담당한 청소면적(정보문화관, 도서관 일부)은 대학과 용역업체간 신규계약에서 제외돼 있다. 기존 미화원의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음을 뜻한다. 아울러 동국대는 1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 의무화’를 시행해 청소의 양을 줄이고 난이도도 낮춘 상태이다.
김영진 총무처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미화원들은 학교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나, 파업에 참여한 미화원들이 이들을 비난하거나 청소를 방해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앞으로도 동국대는 사실 그대로를 구성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며, 이 문제가 올바르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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