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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을 위한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에 정당성이 없다며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는 올해 13곳과 내년 9곳, 총 22곳이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연합회가 제출을 거절한 자체 운영평가보고서는 평가의 첫 단계로,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연합회는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학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재지정 기준을 넘지 못했다”며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한 기준을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자사고가 운영평가를 받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 당연하다”면서도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수정할 때까지 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거부를 이유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사고들의 재지정 여부는 5년 주기로 받는 운영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 당국의 이번 운영평가는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가려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평가지표를 대폭 보강하고 ‘지정취소’를 피할 수 있는 재지정 기준점도 70점(전북은 80점)으로 10점 높였다.

이에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의 불합리함과 대화의 단절을 문제삼아 평가를 거부한 것.

실제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나 다양한 진로·인성 프로그램 편성·운영 등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 배점은 낮아진 반면 ‘사회통합 전형을 통한 신입생 충원율’ 등 자사고에 불리한 항목의 배점은 높아졌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 지난해 사회통합 전형에서 모집정원을 채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감점 폭이 커진 점, 전량평가 항목이 줄고 정성평가 항목이 늘어난 점도 연합회는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청에 수차례 대화와 협의를 호소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교장단과 단 한차례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운영평가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조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조 교육감과의 대화, 평가 기준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와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조 교육감이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평가 기준 조정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있어 지금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다”며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청 재량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이어 “서울보다 평가 기준이 더 높은 전북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음에도 평가에 적극 응하기로 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29일인 만큼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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