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파업 2일차, 교육부·교육청 대응상황점검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07-08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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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분야 불편·혼란 최소화에 초점…"9일 노조교섭에서 적극 소통할 것"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학교 비정규직파업이 2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응상황점검에 나서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4일 영상회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과 관련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노조와의 지속적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각급학교의 교직원들이 파업기간 중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학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각 시‧도교육청의 파업 대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시‧도 부교육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파업 상황과 분야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교육감들은 학생 불편이 가장 큰 급식‧돌봄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섭을 진행하며 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교육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 형태(만 60세 정년보장)가 마련됐음을 밝혔다. 관련 처우도 개선된 성과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성실한 노사 협의를 통해 만들어보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노조의 2019년도 임금교섭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며, 오는 9일 예정된 교섭부터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노조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이 하루라도 단축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조에게 교섭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집계한 파업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10시 기준 학교회계직원 파업 참여인원은 1만 7342명으로 나타났다(참여비율은 전체의 11.4%). 전일 2만 2004명보다 4662명 감소했다. 급식 정상 운영교는 3일 6891교에서 4일 8277교로 1386교 증가했다(급식 미실시교는 2177교). 초등 돌봄 정상 운영교 또한 3일 5782교에서 4일 5888교로 106교 증가했다(미운영 학교 수는 9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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