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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대학교 기획처(실)장들이 대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학재정 확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실질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대학재정 지원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권 보장과 함께 지난 11년간 동결해 온 대학등록금을 현실화 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전국 4년제 대학교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는 11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열린 2019년도 동계세미나에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국 대학교 기획처(실)장들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학은 디지털 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비약적 기술발전을 선도해야 하지만 대학재정의 현실은 혁신이나 선도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각종 교육지표의 추락과 대학경영의 어려움은 더 이상 대학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명서 발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사립대 교직원 인건비 동결로 인한 사기저하, 직접교육비 감소 및 실험실습기자재 노후화, 시설 개보수 어려움, 추가 수입원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무분별 유치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의 현 상황을 설명한 협의회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맞먹는 양질의 연구역량을 확보해야 할 대학이 연명하기 급급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유럽 대다수 국가들이 국가 교육재정 확대로 고등전문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를 사립대학에만 의존하면서 고등교육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온적”이라며 “학생당 초중등학교보다도 훨씬 못한 돈을 지출해야 하는 대학은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위상 하락은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QS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은 2015년 이후 20위권에 새로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서울대 순위는 아시아 4위에서 2018년 10위로 떨어졌다. IMD의 평가에서 국가경쟁력은 2011년 22위에서 2019년 28위로 6계단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39위에서 55위로 16계단이나 떨어졌다.

협의회는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대학교육비, OECD 평균의 65% 수준에 불과한 대학생당 교육비, OECD 평균의 35% 수준에 불과한 학생당 공공재원 투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고등교육을 방기해서는 안되는 정부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한 지원에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대학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협의회는 “등록금 동결조치에 상응하는, 그를 뛰어넘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 교육 혁신을 통한 국가의 미래에 대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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