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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교 전 학교 안팎 방역 대책 및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 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연계해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에 앞서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개학 전 모든 학교의 방역을 실시하고, 개학 후에도 손잡이,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일상소독(1일 1회 이상)을 실시해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학교별로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보급하고, 교내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보건소‧지자체와 공조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학교 주변 부지를 정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 걱정 없는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인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한전, 도로교통공단 등이 함께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보도설치 및 확장, 전신주 이설 등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석면 제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한 모니터단을 운영해 공사 시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한다.

또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안전점검‧소방점검 등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한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논의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 정책 기반 재정립’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촘촘한 청소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용어를 개선해 청소년이 사회적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 논의에서는 이미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반복민원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반복민원에 대한 3단계 심의절차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가정을 대상으로 등교 전에 지켜야 할 개인위생 교육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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