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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기준을 정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업비는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바꿔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현안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대응하고자 한다”며 “먼저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2020학년 2학기에도 감염병 위험이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도 고등교육재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에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재정당국과 조율해 6월 안에는 구체적인 방안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각 대학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10여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4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해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교육 당국에 건의한바 있다. 올해 8,031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4년제 대학 143개교가 지원받고 있다.

유 부총리는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학교육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검토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우선은 2학기 상황 등을 대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국립대학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혁신의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원격교육 확산을 대학 간 온-오프라인 협력을 통한 교육혁신의 적기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립대학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의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지역기반의 교육협력 선도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2020년 추경 및 2021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청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정병석 회장(전남대 총장)은 “방역과 학생안전관리에 눈코 뜰 새 없는 유 장관께서 대학재정문제 등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며, 교육부와 협력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내 수입대체기관들의 세입결손에 대한 지원 ▲자체수입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 자율성 보장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교수 책임시수 개선 ▲원격강의 요건 완화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와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해 김상동 경북대 총장(부회장), 곽병선 군산대 총장(부회장), 오세복 부산교대 총장(부회장) 등 29명이 참석했다. 총장협의회 참석자들은 12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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