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해야”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 6,19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하는 미상환 연체가 없다.
이 의원은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 3,705억 원 → 8,777억 원), 0.27%(52만 2,847명 → 38만 2,886명)로 감소한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 9,832명 → 26만 3,802명), 1.3배(7,549억 원 → 9,555억 원)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 7,873명으로 이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으나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 → 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 → 4만 5,490명)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8년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