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예방교육 강화 시급“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서울대학교 교내 인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58%는 학생, 가해자의 36%는 교수·강사로 밝혀져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7일 발표한 ‘2017~2019년 서울대 인권센터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91건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22건, 2018년 32건, 2019년 37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신고·상담을 요청한 신청인 가운데 학부생·대학원생은 53명으로 58%를 차지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의 36%는 교수·강사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명예훼손, 모욕, 폭언, 비난, 비하, 위압적 언동 등 인격권 침해가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 행위 7건, 학습권 침해 4권, 기타 9건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3년간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7년 29건, 2018년 42건, 2019년 31건으로 총 102건에 달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인의 83명은 학생이었으며, 신고된 피신청인 가운데 19명은 교수·강사였다.
김철민 의원은 “학내에서 교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분과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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