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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험생도 비대면 면접방식을 전면 활용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의 대학별 전형 응시 제한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확진자에게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확진자 수험생이 치료 받는 병원에 비대면 면접 시설을 지원해 수험생이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현재와 같이 대학 내 별도의 고사장에서 면접을 보게 하는 것은 방역 안전거리가 보장되지도 않고 이동 중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재의 자가격리자 전형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자가격리자는 집에서 응시하게 하고, 수험생의 특기 사항이 반영된 학생부 등을 활용해 수험생 본인만 답할 수 있게 하는 개별 학생에 맞춘 면접을 실시하면 부정행위 우려는 종식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지난 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학별 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응시가 제한되며, 대부분 대학별 고사장에서는 별도의 고사실에서 면접관과 수험생만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논술과 실기 등에서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대학은 한 곳도 없으며, 예체능 실기고사는 모든 대학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면접 평가에서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 대학은 녹화 영상물 제출로 면접 방식을 변경한 고려대와 전북대, 조선대, 제주대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은 감염병 확산 우려와 형평성 논란, 관리인력 등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별 평가에서 확진자는 비대면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논술·면접·실기평가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이같은 지침은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익명으로 인용한 한 대학교수에 따르면 “8월 이후 교육부, 대학교수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대학별 고사 면접 응시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 이후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금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각기 판단을 해서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가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당사자들은 1년의 시간을 허비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자격을 빼앗는 것은 불평등을 확산하는 일이다. 전면 비대면 면접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교육부는 일괄 지침을 내려야 한다. 12, 13일 연이어 대학별 고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교육부는 수험생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전한 응시 환경을 구축하여 방역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학에도 “수험생이 불이익이 없도록 전 국민이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대학별 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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