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수업량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2022년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 452명 배정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3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미래형 대입제도는 2024년 발표된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지난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특성화고에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전체 일반고로 확대된다.


고교학점제는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일부 적용된다.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도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204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교과는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은 18학점으로 구성된다.
2023학년도부터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도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과정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함양을 위해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전 수강하는 국어와 수학, 영어 공통과목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기간 현행체제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교과목 구조와 과목별 내용 등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입 역시 현행체제가 유지된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미래형 대입제도는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위해 올 하반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과목 재구조화와 기초소양 함양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도 올 하반기 확정,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더 많은 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오는 2022년 3월까지 개발‧보급한다.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도 강화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오는 2022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핵심교원으로 양성하고, 모든 고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심층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과 함께 연수를 확대‧추진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올 8월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원 업무 경감과 전문성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에는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에 따라 시‧도별 중등 교원 452명을 배정한다.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개설과목 증가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도 나선다. 정규시간 내 운영과 온라인 활용 등 공동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 중심의 지역혁신 플랫폼과 고교학점제 운영을 연계해 지역의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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