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 중단을 촉구하며 정규 교원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 설문 결과 현장 교원의 72%가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부족과 입시제도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등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책연구기관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 법안만 내놓는 땜질방안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규교원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는 게 먼저다. 아무도 공감‧합의하지 않은 2025년 졸속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 인사가 위원회의 과반을 이룰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편향성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통과된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위원 구성도 손쉽게 정부와 여당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여서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며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 정신이 실종되고, 정권의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이 엉성한 내용으로 마련되면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위원 추천권을 놓고 교원과 단체, 노조 등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금 학교와 교원은 (코로나19로) 2년간 누적된 아이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 결핍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방적‧편향적인 정책 강행에 몰두해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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