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유세를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고등교육 공약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현재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생존위기에 몰린 지방대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등교육 관련 공약으로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로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 기초학문 분야 집중 투자, 대학의 국제화 지원, 학문의 균형 발전과 안정적인 학술연구 평가‧관리 체제 구축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거점대학(원) 집중 지원으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역마다 하나씩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고, 대학 네트워크 구축과 학점 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와 대학 전체 정원 조정을 약속했다.
후보들의 고등교육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존위기에 몰린 지방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은 없었다. 지방대를 위한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방안과 한계대학에 대한 조치만 있었을 뿐,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를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이 대선 후보들에게 고등교육 위기와 관련해 정책 제언을 한 결과 치고는 아쉬움이 많다.
이미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입학정원 감소와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며, 언제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만이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지방대학과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고등교육이라는 체계 안에서 이어진 관계”라며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서울에 있는 대학 대학원생 또한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연구역량 자체가 약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대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지역 경제와 대학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생태계와 관련돼 있다는 의미다. 대학과 교육관계자, 교육부가 차기 정부 수립에 앞서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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