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이런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라며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운영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과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분야 인사다.
교총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교총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입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며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및 운영 등 국가의 교육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 전문가가 인수위에 주요하게 참여해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전국 교육현장에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안착시킬 정부 조직의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은 교육이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정부 모든 부처를 이루는 정치외교와 경제,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의 발전도 결국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을 끌어내고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과정, 학교 등 미래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 부처 명에서 ‘교육’이 제외된 사례가 없고, 세계 각국도 관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교육의 큰 비전과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의사결정기구이지 교육부가 하던 행정집행 업무까지 하는 기구가 아니다. 국가교육위를 또 다른 교육부로 만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국가교육위의 결정을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구안하고, 지역적 차이와 차별을 조정하며 일관되게 추진해 안착시키는 집행기구로 교육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교육청 이양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시킬 뿐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시·도 별 교육격차, 불평등 심화와 학교 정치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 무분별한 교육 이양을 중단하고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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