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교육 전문가 한 명도 없어…교육 홀대 우려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해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기조 수정을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학 정시 비율 확대,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고교유형 다양화,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등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교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윤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극단의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이라며 “교육정책 기조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입 정시 확대 공약에 대해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시를 확대하면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며 “정시 확대가 아닌 대학 서열 완화와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매체의 ‘자사고와 외고 폐지 정책 백지화’ 예측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시 고교 서열화가 진행돼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일반고 슬럼화, 대입 맞춤형 귀족 교육, 입시 몰입교육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전수 학력평가 실시 공약에 대해서는 “일제 고사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일제고사는 과열된 교육청별 순위경쟁과 각종 파행사례만 남겼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진단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이라며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과 관련해 “종일 학교에 남아있는 것은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지적한 전교조는 “밤 늦도록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교육 홀대’를 우려했다.
이들은 “인수위의 과학기술, 교육분과 구성을 보면 교육 전문가는커녕 교육 관련자도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인수위원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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