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CPTPP 가입을 두고 관련 부처 논의를 해왔는데,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실제 가입까지는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향후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 국회보고 등 CPTPP 가입 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초대형 다자간무역협정(FTA)이다.
참여국가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다.
CPTPP는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2.8%에 달하며, 이들 국가가 한국의 수출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2%, 24.8%다.
CP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TPP로 지난 2016년 닻을 올렸다. 출범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난 2017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나머지 일본‧캐나다‧호주 등 11개 국가가 2018년 CPTPP로 재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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