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 대통령 전달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이 6일 윤석열 정부에 유·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교육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교원 11만6000여명이 동참한 교육현안 7대 과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추락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교육력이 약화하고 있고,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등은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 위한 생활지도법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파업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 차등서과급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7대 과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 행동 앞에서 어떤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이라면서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6000개에 달한다"며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원 8만8000명의 증원이 필요한데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에 파묻혀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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