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군산대학교.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하여 국립군산대학교가 초·중등교육의 필수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국립군산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청년 인재 양성, 지역산업 혁신, 평생교육, 산학협력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166% 수준이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고등·평생교육과 국가전략 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중앙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립군산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단순한 재정 규모의 확대와 축소를 넘어,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배분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등 전북 서해안권의 미래산업 전환 과정에서 국립군산대가 수행해야 할 역할도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주 국립군산대 총장은 “지역의 국립대학은 지역 청년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균형발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라며 “교부금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중심대학이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