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개 대학 및 약 5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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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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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 지원제도이다. 이 사업의 2025년 예산은 600억원이 편성됐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구자를 꿈꾸며 진로를 선택한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학생지원금(연구개발 인건비 등)과 연계하여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1차년도에 설정한 최소 기준금액은 매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이다.
하지만, 더 큰 목표는 그간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생연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학생연구자 지원실태, 연구이력 등의 정보를 대학단위에서 종합관리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대학계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참여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의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학에는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 ▲대학계정 재원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해 대학별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연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운영실적 우수대학에는 성과급(인센티브) 재원을 추가 지원하여 참여대학의 책임과 의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입기(2025-2027)→ 발전기(2028-2030)→안착기(2031-2033)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기준금액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 등 현장 안착에 집중하되, 운영성과 점검‧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등 향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약 30여개 대학, 약 5만여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계정 운영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대학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또한, 운영성과 우수대학 중심으로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 및 이공계 대학‧학생지원을 위한 타 사업과 연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과 연구‧학업 몰입 지원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대학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 발전방향을 상시 소통해 나갈 것이다.
올해 사업접수는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각 대학은 참여계획서와 함께 학생지원 현황정보(학생수, 지급액 등)를 토대로 항목별 지원규모를 산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대학별 신청 지원규모 및 참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정하며, 보완이 필요한 대학은 자문을 실시해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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