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값 등록금' 논의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반값 등록금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교협은 3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반값 등록금)' 논의와 관련된 대학 총장들의 건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24명의 이사회 총장 가운데 대교협 회장단(한동대, 전남대, 한국외대, 금오공대)을 비롯해 15명의 총장이 참석했다.
김영길 회장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는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확대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등록금 부담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학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의 참여와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학들도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학들 스스로도 적극적인 적립금 활용, 장학금 확충 노력,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자구노력을 책임있게 추진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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