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5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5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한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으로 출범한 교과부에서 과학기술 업무가 분리,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동시에 교과부는 교육부로 변경된다. 또한 ICT 정책기능 전담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ICT 차관직이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된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 이는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적. 해양수산부 부활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변경된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변경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정행정 실현을 목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로 격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동한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돼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된다.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고 경제부총리가 신설된 것도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특징이다. 특히 경제부총리 신설로 박 당선인은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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