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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반영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등의 비율은 높아진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지방대 육성 의지에 따라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모델 지원사업(ACE)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총 2620억 원 규모다.

▲지방대 지원 확대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97개교를 지원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올해 80개교 내외로 선정대학 수를 축소했다. 그러나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대학에 대한 지원 금액은 확대된다.

또한 우수한 지방대를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대 지원예산을 확대, 올해 지방대에만 전년대비 15.8%가 늘어난 1437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대의 경우 2.3%(583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를 통해 지방대의 창업·취업 지원과 특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기준에 정성 평가 보완

교육부는 또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예산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두배 늘렸다. 지원금 산정 시 지난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하위 대학(20%)의 지원금 일부(5~10%)를 삭감, 성과 우수대학에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량 평가만으로는 대학별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량지표를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하되 정성평가(서면 평가 및 현장실사)를 보완해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등의 비중은 낮추는 대신 교육과정이나 등록금 관련 지표는 반영 비율을 높였다. 적용 비율을 보면 취업률은 20% →15%, 재학생 충원율 20%→17.5%로 줄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은 20%→22.5%,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는 10%→12.5%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취업률 지표는 대학이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당시 기취업자를 제외하고, 교내 취업자도 일정비율(3%)만 인정하기로 했다. 장학금 지급률에서는 학비 감면 실적을 반영하고, 등록금부담 완화지수에서는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의 반영 비중을 동일하게 할 방침이다. 평균 등록금 산정시 의학계열은 제외한다.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취업·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한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올해 신규 지원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 대학의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주요사항 비교표-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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