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한편에서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과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추진 중이어서 지방대학 총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동대, 관동대, 상지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춘천교육대, 한라대, 한림대, 한중대 등 10개 대학이 속한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전방욱 강릉원주대 총장)은 6일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겨 지방대학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과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 대학들은 학생 충원율 감소 등 심각한 존폐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대학 육성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대 지원 확대방안을 밝힌 바 있고, 6월 중 지방대 육성방안과 (가칭) 지방대 육성법도 마련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와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우리 강원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총장들은 지방대학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은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학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교육부에서도 3월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대학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6월 중에는 특성화 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진학·취업·정주대책을 포함하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수립 발표되고 이후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리 총장들은 신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와 배치되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3년 4월에는 수도권 제2캠퍼스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및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해 의결되어 국무회의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이 법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 소재 대학들은 학생충원률 감소 등 심각한 존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한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가균형특별발전법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강원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총장들은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겨 지방대학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2013. 6
강원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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