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사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부가 국가장학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의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사업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미흡, 지급대상과 지급단가 부적절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교육부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사업을 통합·개편해 2012년 신설한 것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 지급되고 2유형은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1:1 매칭으로 각 대학에 예산이 배분된다. 2013년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 7750억 원(1유형 2조 750억 원, 2유형 7000억 원)이며 1유형은 소득 하위 8분위까지 B학점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지급대상과 지급단가 부적절, 저소득층 대상 성적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 7·8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는 2013년 기준 67만 5000원에 불과, 국가장학금 수혜 체감도가 낮고 소득 7·8분위 집단은 대학진학률이 80% 수준에 달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득 3분위 이하에 대해 지급된 2012년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는 신청자 중 성적기준(B학점 이상) 때문에 탈락한 사례가 80%를 차지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 여부에 따라 장학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간, 학생 간 편차가 생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7000억 원) 중 3000억 원 이상이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요건 완화,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며,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에 통합하거나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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