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록금, 즉 교비로 교직원들의 사학연금을 대납한 대학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행 법령상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들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대학들이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대학들은 또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전문대와 사이버대를 포함한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총 39개 대학(대학 29개교, 전문대 7개교, 사이버대 2개교, 대학원대 1개교)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총 1860억 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연세대가 200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24억 6480만 7000원을 지급,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유명 사립대들을 비롯해 종교계 관련 대학들도 다수 포함됐다.
대학 명단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대학들의 교비는 대부분 등록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등록금 대납'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수년 간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소위 '힘들게 벌어' 또는 '대출까지 받으면서' 낸 등록금이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에 이용됐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교직원 개인부담 사학연금의 등록금 대납은 분명 잘못된 관행이다. 매년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면서 대학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사태가 대학 등록금 인하 여론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이용한 정치권의 물타기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교육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학들의 명단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불과 1주일여 전 열린 '201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대학 총장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골자는 자율성과 지원 확대다. 그런데 초를 치는 일이 발생했다. 등록금으로 연금 잔치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 대학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다.
'反芻一轉(반추일전)'이란 말이 있다. '자기 잘못(실수)를 통해 돌이켜 생각함으로써 달라지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겠는가! 따라서 지금 대학들에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기반성이다. 필요하다면 대교협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사학연금의 등록금 대납을 비롯해 잘못된 관행을 모두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대정부 건의문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대학들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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