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향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방향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가 환영의 입장과 함께 당부의 뜻을 표했다.
교총은 12일 "이번 교육부의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발표가 실질적인 대학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간 우리 고등교육이 양적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을 바탕으로 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교육부 방안(시안)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특히 한국교총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해 온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결단으로서, 정부의 대학재정 확충 노력이 정권을 달리해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면서 "이는 별도 법 제정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재정 확충으로 인해 오히려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잠식될 수도 있어,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으로 대학의 특성화와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 개혁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교총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총은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의 원인에는 그간 역대 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설립의 용이함이 큰 이유였던 만큼, 교육부가 시안으로 발표한 내용에서와 같이 대학 자체의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을 존중하고, 동시에 대학구성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제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면서 "이를 통해 대학설립 심사 요건 강화 및 비리 대학에 대한 엄중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총은 "또한 시안으로 발표된 방안 중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학술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 주체인 대학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의 정책적 지원 과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대학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에도 비중을 둬 현장 교수들이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적극 주도해가도록 하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발표가 보다 현장적합성의 경쟁력을 갖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후 권역별 공청회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교총, 대학 관계자 등 교육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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