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한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舊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아울러 그간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치중돼 있어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고를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비롯해 진로직업교육 확대, 행·재정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즉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가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확대된다. 단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초교과(국·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진로직업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특성화고 정원이 한시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되고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진로변경 전입학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교당 평균 5000만 원)를 지원하고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반면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자공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자사고를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과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사회통합전형(舊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한다. 비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5개교)는 기존과 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사회통합 전형도 기존대로 유지한다. 비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는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와 2014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가칭)은성고다. 또한 舊 자립형 사립고(6개교)의 경우 기존 학생 선발권이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합 전형이 신규 도입된다. 舊 자립형 사립고는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로 단 하나고는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제도가 유지된다.
자공고의 경우 모든 일반고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을 보장받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에 따라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히 일반고에 앞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자공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특목고를 대상으로는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가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즉 교육부는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외고·국제고에서 교육과정이 부당하게 운영되는 경우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안(필수이수단위 축소 등)과 자사고 자율권 확대,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오는 10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학교 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실질적·수평적인 다양화를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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