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간제교사 도입에 대해 한국교직원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4157명이 참여한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인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시간제교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이 설문은 19~21일까지 3일 간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1. 52%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 교원의 82.7%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정규직 시간제교사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로서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3.5%,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교총은 이 결과에 대해 "시간제교사가 양적 일자리 창출에만 함몰된 노동정책으로서, 일방적으로 교직사회에 적용할 경우,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 의견은 유·초등 교원이 88.0%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원(76.7%), 고등학교 교원(63.0%) 순이었고, 여자교원(85.1%)이 남자교원(76.7%)보다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로서의 학생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이라는 답변이 51.0%로 가장 많았고 '담임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23.3%), '교원신분(정규직-시간제-기간제)에 따른 현장 위화감 조성'(16.1%), '학교 교육환경 편성 및 각종 행사 등에 있어 타 교원과의 협업 곤란'(9.6%) 순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교사에게 맡기기 곤란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1.3%가 '담임 업무'라고 답했다. 학생생활지도(77.5%), 학부모 상담(62.2%), 정규 교과(52.6%) 순이었다.
시간제 교사 도입에 찬성한다(13.5%)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출산·육아·연구 등에 따른 기존 교원의 선택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수업본연의 임무 충실(26.3%), 양질의 일자리 분담(23.8%), 기존 교원 부담 완화(20.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제 교사에게 가장 적합한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방과후 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 업무'가 50.3%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영양·상담·사서 등 비교과 영역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2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 교사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청년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분담 효과 보다는 '교·사대 학생 등 젊은 예비교사들에게 장점은 없고 오히려 정규교원 선발인원이 줄게 돼 반발을 살 것'이라는 의견이 85.7%였다.
인천 모 고교의 한 교사는 시간제 교사 도입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는 질적 의견조사에서 "교사로서 수업 이외의 영역을 담당하지 못하는 시간제교사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에 그만큼 공백이 생길 것이고 더불어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막중해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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