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 고용, 지자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산업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교육 서비스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 상품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저널>이 4차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교육 서비스 분야의 의미와 논란, 향후 과제를 짚어봤다.
■교육 분야 경쟁력 제고로 경제 성장 실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교육 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과 같은 유망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 지원 차등화 △제주국제학교의 결산 상 잉여금 배당 허용(단,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과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도록 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장치도 마련)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 교습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 내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 책정 자율화 △외국인학교 민간재산 임차 허용(학생의 학습권 침해 방지와 교육여건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교실 등 기본시설 민간임차는 현재와 같이 불허) 등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시행된다.
■해외 유학 수요의 국내 흡수 촉진=4차 투자 활성화대책 가운데 교육 서비스 분야와 관련, 현 부총리는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 수요에 맞춰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학교를 통해 방학 중 어학캠프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국내로 유치하고 국내 학교에서도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외로 유출되는 유학 인력과 비용을 막자는 것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교육 서비스 분야 내용의 핵심이다.
이는 현재 해외 유학에 따른 국내 유학 인력과 비용 유출이 막대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어학 등의 글로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그만큼 해외 유학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이 국내 경제 성장 기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수요 증가로 유학수지는 최근 몇 년 간 40억 달러 내외의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국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교육 상품화 시도=그러나 이번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품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을 허용함으로 인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외국인학교의 경우 충원률이 2012학년도 기준으로 55.3%밖에 되지 않고 수요가 적어 폐교하고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설립 자사고와 같이 기업들이 '값비싼 교육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물꼬를 터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8월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돼 왔던 영어캠프 현황을 지적, 이에 교육부는 학원법 상 등록되지 않은 학교시설에서의 운영 금지를 전면적으로 발표하고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영어캠프를 운영해 온 제주국제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을 통보받았는데 불과 3개월만에 교육부는 이를 뒤집어 학교시설에서도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종 규제 완화로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면서 "교육부가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약속한 개선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번복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우려의 목소리 귀 기울여, 정책 추진 시 담아내야=해외 유학 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우선 환영할 만하다. 실제로 해외 유학에 따른 막대한 국내 비용 유출은 그동안 개선의 대상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교육 상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각종 부정과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에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못지않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부정과 비리 방지 대책도 요구된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와 시각을 어떻게 수용하며,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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