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교육계에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정과 비리의 출발점이 ‘수장’들이라는 것. 즉 재단 이사장,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은 물론 교육감과 교육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교육계의 윗물이 맑지 못한 현실이다.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 교육계 윗물들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사장‧총장이 비리 주범, 부끄러운 자화상=2013년 교육계를 강타한 영훈국제중 사건. 영훈국제중의 입시 비리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합격으로 촉발됐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 영훈국제중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교육계의 충격은 컸다. 결국 비리의 몸통격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게 법원을 실형을 선고했다.

학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재단 이사장들이 부정과 비리의 주범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소재 한 특수학교의 재단 이사장 김 모 씨가 2009년부터 총 12명의 교사 시험 응시자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받고 문제를 미리 알려준 뒤 합격시켜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에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서울디지털대 전 이사장 A 씨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디지털대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법인부설 평생교육원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간 강의용 콘텐츠 제작용역이 고가로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에 45억 2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A 씨는 전용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을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대학 법인카드로 개인 식대를 결제하는 등 교비 3억 7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학 총장들도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교육부의 교육역량 우수대학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경남의 한 전문대학 편 모 총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따르면 편 총장 등은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휴학생 또는 자퇴생 38명을 재학생으로 위조한 뒤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초에는 서울 소재 한 전직 대학 총장이 재임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학교와 대학의 경영자이자 수장인 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 등에게는 강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이 바로 서지 않고서 학교와 대학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 등에 의한 부정과 비리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학 이사장들의 경우 재단과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학은 교육기관으로 엄연한 공공재”라면서 “부정과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만 감사나 수사를 하지 말고 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감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교육감들=“장학사 시험문제를 계획적으로 유출하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검찰이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항소 공판에서 밝힌 구형 이유다. 김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은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시험 비리. 지난해 1월 충남지방경찰청은 “충남교육청이 2012년 7월 실시한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과 관련해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현직 장학사와 이를 통해 문제를 입수, 시험에 합격한 현직 교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시험 비리는 일파만파 확산됐고 검찰 수사는 김 교육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해 9월 내려졌으며 김 교육감이 항소, 현재 항소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은 시험비리 연루자 46명에 대해 파면 6명·해임 19명·강등 6명·정직 6명·감봉 6명·견책 1명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이 연이어 부정과 비리에 휘말리고 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인사 비리와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옷 로비’ 의혹을 받기도 했으며 이에 앞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보수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진보 성향 교육감 찍어내기라는 것. 그러나 교육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거나 비리 의혹을 받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교육감들의 부정‧비리 연루 소식이 들릴 때마다 국민들의 실망감과 탄식은 커져 갈 뿐이다. 교육감 스스로 부정과 비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정노력이 필요할 때다.

■부정과 비리 '남일 아닌' 교육부=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의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들이 공직비리사범에 가장 많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박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공직비리사범 단속현황’ 결과 지난 3년간(2009년~2011년) 공직비리사범은 총 2032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은 683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11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대부분 부처의 경우 공직비리사범 숫자가 2010년 증가세를 보이다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2009년 6명, 2010년 27명, 2011년 85명으로 해당 기간 14배 급증했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교육부 소속 공직비리사범 역시 20명에 이르렀다.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교육기관을 관리해야 할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부조차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교육현장의 부정‧비리 척결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당시 “다른 부처의 경우 공직비리사범이 줄어드는 추세인 데 비해 교육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면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비리 감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