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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구분없이 일률적 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이 감축된다. 다만 2017년까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현행 정원비율을 감안해 63:37로 정원감축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내년 2015학년부터 2017학년도까지 대학정원 4만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 2주기인 2018~2020학년도까지 5만명, 3주기인 2021~2023학년도까지 7만명 등 총 16만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2015~2017학년도인 1주기 정원대학별 감축비율은 대학과 전문대의 현재 정원비율인 63:37을 고려,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은 2017년까지 총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 정원감축이 이뤄진다. 교육대학과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수도권과 지방대의 구분은 두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김혜림 서기관은 “1주기에는 4년제와 전문대의 정원을 비율을 감안해 감축하고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이 이뤄진다”며 “2~3주기 정원감축시 4년제와 전문대를 구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금년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감축한 정원은 추후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하여,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546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2031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2696억원) 등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2월 중 발표된다.

교육부는 종전 평가의 경우 정량지료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나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량지료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우수는 정원 자율감축 ▲우수는 정원 일부 감축 ▲보통은 정원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정원 평균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정원 대폭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미흡’과 ‘매우 미흡’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은 물론 국가장학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국가장학금 Ⅰ유형 : 소득연계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연계지원

평가영역과 내용은 대학 운영,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향후 국내‧외 대학 평가지표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공통지표 및 특성화지표로 구분하되, 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공통지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 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성화지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 및 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는 올해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해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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