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구분되지 않고 평가된다는 점에 각 대학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지방대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계명대 이필환 교무처장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분을 두고 정원감축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안에서 이 내용이 빠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번에 나온 구조개혁안도 주기별 감축 인원만 공시하고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갈피를 못잡겠다”고 꼬집었다.
대구대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난색을 나타냈다.
대구대 기획담당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의 사업 대부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구분해 진행해왔다”며 “결국 이번 구조개혁안이 그동안 우려했던 지방대 축소로 나타난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지방대들이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남대 손광락 교무처장은 “발표된 대학구조개혁안은 지방대 특히 지방 사립대 죽이기밖에 더 되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손 교무처장은 향후 대학입학정원이 크게 감소될 것에 따라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이 고른 교육분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결국 지방대 죽이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경쟁력이 입지경쟁력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실제로 수도권 대학과 견주어도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지방대가 많은데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면 교육의 질이 약화되는 것도 교육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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