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등급으로 구분, 오는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구조개혁방안을 두고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반발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먼저 최우수 그룹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권 대학들은 다행이란 입장. 즉 교육부가 최우수그룹에 대해서는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일률적 정원 감축'은 피했기 때문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절대평가를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한다는 교육부 방침은 합당하다"면서 "무조건 정원을 감축했을 경우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대에서는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이 결국 '지방대 죽이기'라는 게 지방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 실제 이필환 계명대 교무처장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분을 두고 정원감축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안에서 이 내용이 빠진 것 같다"고 말했으며 손광락 영남대 교무처장은 "발표된 대학구조개혁안은 지방대, 특히 지방 사립대 죽이기밖에 더 되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지방대에서는 교육부가 향후 평가를 할 때 지역과 규모 등 대학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만재 강릉원주대 기획협력처장은 "지방 소재 대학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5등급을 선정할 때도 여러 기준으로 비춰 본다면 수도권 소재 대학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균형을 맞춰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경복 코리아텍 기획처장은 "충남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느냐"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 정원 감축, 등록금 압박 등 3중고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손익분기점까지 고려해야 하는 형편이다. 교육부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우리 대학 같은 소규모 대학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재=대학팀, 정리=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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