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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약 3천억 원씩 총 1조 5천억 원 이상을 전문대학 육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매년 15만명의 전문 직업인을 배출해 전문대학 취업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국가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 올해 특성화 대학 70곳 선정, 수도권과 지방 구분해 평가

우선 기존의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로 전문대학의 체제를 개선해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70개교를 2017년까지 총 84개교를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성화 전문대학 유형>

특성화 유형은 ▲단일산업분야 특성화(Ⅰ유형) ▲복합산업분야 특성화(Ⅱ유형) ▲프로그램 특성화(Ⅲ유형) 등 3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산업분야에 따라 올해 70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84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특성화 유형별로 Ⅰ유형은 19개교(수도권 7개교, 지방 12개교, 640억 원 내외), Ⅱ유형은 43개교(수도권 14개교, 지방 29개교, 1447억 원 내외), Ⅲ유형은 8개교(60억 원 내외)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후 2017년까지 각 유형별로 2~8개교를 추가 선정해 총 84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성화 전문대학 유형별 예산>

올해 사업 예산은 2147억 원으로 대학별 지원 규모는 특성화 규모, 재학생 규모, 자율적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 개혁 정도,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 자격은 2013년까지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인증유예 포함)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했으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단일 주력계열 70% 이상은 Ⅰ유형, 2개 주력계열 70% 이상은 Ⅱ유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14학년도의 경우 정원 조정기간 등을 고려해 1~2개 주력계열 60%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의 계열분류는 공학, 자연,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이다.

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과 학사비리, 행정제재 등 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 기본역량 평가 50%, 향후 특성화 계획 평가 50%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은 대학기본역량과 특성화역량을 종합평가하기로 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와 대면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는 현재의 대학여건에 대한 기본역량평가 50%, 향후 특성화 계획평가 50%이며 정량·정성의 균형적인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에 재정지원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정성적 평가 제도를 도입해 산업분야별로 특화된 전문대학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 평가 방법>

다만 특성화 계획에 대한 정성평가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전문대학의 체제 개선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자율적·선제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평가지표에 연차별 정원 감축 계획(3점)과 지난 3년간의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 또는 정원 감축 실적(2점)도 평가된다.

또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비를 책정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등록금부담완화지수(5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1.5점)을 별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구노력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액과 연계할 방침이다.

■ 올해 평생직업교육대학 8곳 선정, 학위과정 20~50% 줄이고, 성인대상 평생직업교육으로 개편

교육부는 아울러 일부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개편해 육성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한편,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2015학년도부터 학위과정 모집정원 비율을 20%~50% 이상 감축해야하고, 대신 비학위과정은 학위과정 감축비율과 비례해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8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평균 50억 원 내외(총 40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학년도에 8개교를 추가해 총 16개교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성인중심 비학위과정 개설 등 평생직업교육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특성화 사업보다 평균 20억 원 내외의 예산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대학 유도를 위해 기관평가인증을 사업 신청자격이 아닌 가산점 부여로 완화해 모든 전문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영성과가 우수한 평생직업교육대학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선정시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와 국내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한 '세계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15개 사업단(대학)을 선정하고 2015학년도에 5개 사업단을 추가해 총 20개 사업단에 대해 5년 간 총 3천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이 해외 진출 한국산업체(외국 산업체 포함)와의 교육·취업 협약 체결 내용과 교육 참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 지원 금액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대학이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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